BIZAITO 법적 문서 안내

# BIZAITO(비자이토) 이용약관 — 운영용 초안 > STATUS: DRAFT · LEGAL REVIEW REQUIRED · NOT FOR PRODUCTION > VERSION: MISSING > EFFECTIVE DATE: MISSING > DB DOCUMENT TYPE: `terms` > PROPOSED PUBLIC PATH: `/legal#terms` 이 문서는 현재 BIZAITO 서비스 구조를 반영한 검토 초안이다. `[대괄호]` 정보와 거래·가격·결제·환불·정산 기준은 미확정이며 법률 검토 전 운영 약관으로 게시하지 않는다.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운영 사업자명]`(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BIZAITO 및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와 책임사항의 기본 구조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정식 서비스 도메인]` 및 관련 채널에서 제공하는 BIZAITO 기능을 말한다. 2. “회원”은 Supabase Auth 인증과 BIZAITO 필수 동의를 완료하고 활성 Profile을 가진 이용자를 말한다. 3. “계정”은 인증정보와 연결된 BIZAITO Profile을 말한다. 4. “콘텐츠”는 서비스 또는 회원이 제공하는 글, 이미지, 자료, 링크 등 정보를 말한다. 5. PRO, 전문가, 판매자 등 별도 역할은 일반 가입만으로 부여되지 않으며 별도 기준·검증·계약이 필요하다. ##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1. 회사는 약관, 운영자 정보, 버전, 시행일과 변경 이력을 공개 경로에 게시한다. 2. 개정 시 적용일, 변경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사전에 고지한다. 3. 재동의 필요 여부는 법률 검토와 변경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4. 과거 버전과 해당 버전의 동의 증빙은 필요한 기간 동안 재현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제4조 회원가입 1. Email 또는 지원 Social Provider 인증 후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필수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2. 선택 동의 거부로 회원가입, 로그인과 기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3. 회사명, 전화번호, 주소, 직업, 사업자·정산정보 등은 실제 기능에 필요한 시점에 별도 안내 후 요청할 수 있다. 4. 미성년자 가입 및 연령 확인 정책은 `CURRENTLY NOT VERIFIED`이다. ## 제5조 회원계정 및 인증 1. 인증 원본은 Supabase Auth 사용자 및 Provider identity를 사용한다. 2. 회원은 자신의 로그인 수단과 계정 접근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3. Provider 인증 성공만으로 회원 활성화가 완료되지 않으며 필수 Consent Gate를 통과해야 한다. 4. Provider 연결·해제·계정 병합·복구 정책은 별도 보안 검토 후 제공하며 동일 이메일만으로 임의 병합하지 않는다. ## 제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관계 법령, 약관과 서비스 안내를 준수하고 타인의 계정·권리·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제7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관계 법령과 공개 정책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안정성 및 이용자 문의·불만 처리를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 제8조 서비스 제공 회사는 실제 구현·공개된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능의 대상, 이용조건과 무료·유료 여부는 해당 화면이나 개별 정책에서 고지하며 준비 중 표시만으로 제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 제9조 AI 및 데이터 기반 서비스 1. AI 결과는 정보 제공 또는 업무 보조 수단이며 전문 판단이나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2. 이용자는 결과의 정확성, 적합성과 권리 침해 가능성을 실제 사용 전에 검토해야 한다. 3. 회원 개인정보의 AI 학습 활용은 `CURRENTLY NOT VERIFIED`이며 별도 근거 없이 학습에 사용한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 제10조 DATA 서비스 DATA 서비스는 출처, 사용권한, 최신성과 공개범위를 확인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인 출처·이용제한·재배포 조건은 개별 안내에서 정한다. ## 제11조 TOOLS TOOLS의 자동 생성·계산·분석 결과는 입력값과 목적 적합성을 사용자가 확인해야 한다. 별도 보증이 없는 한 법률·세무·의료·투자 등 전문 자문을 대체하지 않는다. ## 제12조 PRO PRO 역할, 인증, 노출, 거래 참여 및 유료 기능은 별도 검증기준과 계약이 확정된 범위에서 제공한다. 일반 회원가입은 PRO 자격을 자동 부여하지 않는다. ## 제13조 ACADEMY 교육과정, 수강조건, 평가, 인증, 환불과 콘텐츠 이용조건은 과정별 안내 및 별도 정책에 따른다. 미확정 인증효력이나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 제14조 PROJECTS 의뢰, 제안, 계약, 납품, 검수, 분쟁과 지급 절차 및 회사의 지위는 실제 기능 도입 전 확정한다. 현재 `CURRENTLY NOT VERIFIED`이다. ## 제15조 MARKET 판매자·구매자 관계, 상품·디지털콘텐츠 조건, 판매책임, 중개 여부와 소비자 보호 절차는 실제 거래기능 도입 전 확정한다. 현재 `CURRENTLY NOT VERIFIED`이다. ## 제16조 AI SALES AI SALES는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나 추천·분석이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고객정보 처리와 외부 발송은 적법한 권한과 동의가 확인된 범위에서만 수행해야 한다. ## 제17조 광고 서비스 광고 또는 Sponsored 콘텐츠는 일반 콘텐츠와 구분한다. 광고주 계약, 심사, 노출, 취소·환불과 금지광고 기준은 실제 운영 전 별도 확정한다. ## 제18조 전문가 및 판매자 서비스 전문가와 판매자는 자신의 자격, 제공정보, 상품·서비스의 적법성과 정확성에 책임을 질 수 있다. 회사의 중개자·계약당사자 지위는 서비스별 거래구조 확정 후 고지한다. ## 제19조 유료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자동갱신, 해지, 이용제한과 세금 포함 여부를 구매 전에 표시한다. 구체적 유료 서비스 조건은 `CURRENTLY NOT VERIFIED`이다. ## 제20조 결제 결제수단, 결제대행사, 승인·실패, 영수증과 보안절차는 실제 결제기능 및 계약 확정 후 고지한다. 카드·계좌 인증정보를 BIZAITO public DB에 직접 저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1조 환불 및 취소 청약철회, 환불, 취소, 디지털콘텐츠 공급과 예외는 관계 법령 및 개별 고지에 따른다. 구체적인 기한·공제·환급수단은 판매 유형과 계약관계 확인 후 확정하며 현재 `CURRENTLY NOT VERIFIED`이다. ## 제22조 정산 전문가·판매자 등에 대한 정산 대상, 수수료, 세금, 지급주기, 보류·상계·취소 기준은 별도 계약과 정책이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현재 `CURRENTLY NOT VERIFIED`이다. ## 제23조 콘텐츠 및 지식재산권 1. 서비스 자체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권리는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2. 이용자는 허용 범위를 넘어 콘텐츠를 복제·배포·판매하거나 권리표시를 제거해서는 안 된다. 3. 제3자 콘텐츠 권리는 해당 권리자와 적용 라이선스에 따른다. ## 제24조 사용자 생성 콘텐츠 회원은 등록 콘텐츠에 필요한 권리를 보유하고 타인의 지식재산권·개인정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운영에 필요한 이용허락, 공개범위, 삭제·백업은 실제 게시 기능별 정책에서 확정한다. ## 제25조 금지행위 - 계정 도용 및 인증 우회 - 불법·허위·기만 정보 등록 - 권리 침해 또는 개인정보 무단 처리 - 악성코드, 과도한 자동요청, 취약점 악용 - 서비스 또는 타 회원의 정상 이용 방해 - 승인되지 않은 광고·스팸·외부 발송 - 관계 법령이나 거래정책 위반 ## 제26조 서비스 이용제한 회사는 위반의 성격과 위험에 따라 경고, 콘텐츠·기능 제한,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 위험이 없는 경우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 제27조 회원탈퇴 1. 회원은 제공되는 절차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2. 삭제·비식별화·법정 보존 대상은 데이터 종류와 관계 법령에 따라 구분한다. 3. 거래·세무·분쟁 등 보존의무 정보는 해당 기간 분리 보관할 수 있다. 4. 재가입, 철회기간과 Provider 해제 정책은 `CURRENTLY NOT VERIFIED`이다. ## 제28조 서비스 변경 및 중단 회사는 운영·기술·보안·법률상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으며 중대한 영향이 있으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전 또는 불가피한 경우 사후 고지한다. ## 제29조 책임 제한 천재지변, 통신장애, 이용자 귀책 등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에 대한 책임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고의·중과실 또는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까지 배제하지 않는다. ## 제30조 분쟁 해결 회원은 `[고객센터 이메일]` 또는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문의·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회사는 관련 기록을 확인하고 해결을 위해 협력한다. ## 제31조 준거법 및 관할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한다. 관할 문구는 소비자 보호 규정과 `[사업장 주소]`를 확인한 법률 검토 후 확정한다. ## 부칙: 시행일 및 사업자 표시 - 문서 버전: `MISSING` - 공고일: `MISSING` - 시행일: `MISSING` - 운영 사업자명: `[운영 사업자명]` - 대표자: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사업장 주소: `[사업장 주소]` - 고객센터 이메일: `[고객센터 이메일]` - 고객센터 전화번호: `[고객센터 전화번호]` - 정식 서비스 도메인: `[정식 서비스 도메인]`

# BIZAITO 개인정보처리방침 — 운영용 초안 > STATUS: DRAFT · LEGAL REVIEW REQUIRED · NOT FOR PRODUCTION > VERSION: MISSING > EFFECTIVE DATE: MISSING > PUBLIC POLICY DOCUMENT — NO CURRENT DB DOCUMENT TYPE > PROPOSED PUBLIC PATH: `/legal#privacy-policy` `[운영 사업자명]`(이하 “운영자”)은 실제 처리현황을 확인하고 다음 구조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정해야 한다. `MISSING`과 `CURRENTLY NOT VERIFIED` 항목은 운영 게시 전에 반드시 사실관계에 맞게 확정해야 한다. ## 1. 개인정보 처리 목적 현재 코드에서 확인된 목적: - Email 또는 Social Provider 회원가입·로그인 - 인증 session 유지 및 계정 보안 - BIZAITO Profile 생성과 회원 상태 관리 - 필수·선택 동의의 문서 버전별 증빙 - 회원이 입력한 공개 Profile 정보 관리 향후 CRM, 결제, 정산, 거래, 광고 발송 및 AI 기능의 실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은 `CURRENTLY NOT VERIFIED`이다. ## 2.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회원가입·인증 - Email 가입: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인증정보 - Social 가입: Provider 종류, Provider user identity 및 Provider가 허용한 범위의 이메일·기본 profile 정보 - 인증·보안: Auth user ID, session 및 인증에 필요한 기술정보 비밀번호와 session/token은 Supabase Auth가 처리하며 BIZAITO public profile 또는 consent table에 저장하지 않는다. ### BIZAITO Profile - display name, username, avatar path, bio - account status, Profile 생성·수정 시각 Profile 항목은 가입 필수가 아니며 이후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다. ### Consent evidence - user ID, 문서 ID·유형·버전 - 필수/선택 구분, 동의 여부·시각 - 가입 Provider, signup/reconsent/settings/withdrawal context ### Provider metadata Naver callback은 provider user ID, display name, nickname, avatar URL을 Auth metadata에 저장할 수 있다. Google/Kakao/Apple의 운영별 실제 반환·저장 항목은 `CURRENTLY NOT VERIFIED`이다. ## 3.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 Auth 계정정보: `MISSING` - Profile: `MISSING` - Consent evidence: `MISSING` - 보안·접속기록: `CURRENTLY NOT VERIFIED` - 탈퇴 후 분리보관 및 법정 보존정보: `CURRENTLY NOT VERIFIED` 목적 달성, 회원탈퇴와 관계 법령의 보존의무를 구분해 기간을 확정해야 한다. ##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CURRENTLY NOT VERIFIED` 운영 중인 제3자 제공 대상·목적·항목·기간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공이 발생하면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기간과 적법 근거를 확정해 공개한다. ## 5. 개인정보 처리위탁 `CURRENTLY NOT VERIFIED` Supabase는 Auth·DB·Storage 기술 제공 후보로 사용되지만 운영 계약주체, 처리범위, 재위탁, 보유·삭제 및 DPA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다. Email/SMS 사업자와 기타 수탁자도 미확정이다. ## 6. 개인정보 국외이전 `CURRENTLY NOT VERIFIED` Supabase와 Social Provider의 운영 Region, 이전 국가, 시점·방법, 항목, 목적, 보유기간 및 거부 방법을 운영 설정과 계약에서 확인해야 한다. ## 7.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1. 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 달성 시 법적 보존 필요성을 확인한 뒤 파기한다. 2. 전자 파일은 복구가 어렵도록 안전하게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실제 사용 시 분쇄·소각 등 적절한 방법을 적용한다. 3. 법령상 보존이 필요한 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한다. 4. 운영 DB backup, Auth 삭제, Provider token 철회와 보존 일정은 `CURRENTLY NOT VERIFIED`이다. ## 8. 정보주체 권리 및 행사방법 이용자는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와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 경로, 본인확인, 법정대리인 절차 및 처리기간은 `MISSING`이다. - 이메일: `[고객센터 이메일]` - 전화: `[고객센터 전화번호]` ##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직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이메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메일]` - 전화번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전화번호]` ## 10. 안전성 확보조치 현재 코드·migration에서 확인된 조치: - Supabase Auth를 인증 원본으로 사용 - RLS 및 `auth.uid()` 기반 본인 데이터 제한 - Provider identity 검증 - SECURITY DEFINER RPC의 public 권한 회수와 authenticated 권한 부여 - 비밀번호와 Provider token을 public Profile/Consent table에 저장하지 않음 내부관리계획, 접근권한 검토, 접속기록, 암호화, 취약점 관리, backup·복구와 침해사고 대응은 `CURRENTLY NOT VERIFIED`이다. ## 11. 자동수집 장치 및 Cookie 확인된 사용: - Supabase Auth/SSR session Cookie - `bizaito_referral` Cookie: 30일, HttpOnly, SameSite=Lax, production에서 Secure - 화면 설정 localStorage `bizaito-settings` 정확한 Cookie 명칭, 제공자, 목적, 기간, 필수 여부와 거부 방법은 운영 환경에서 확인해야 한다. Analytics·광고 Cookie는 `CURRENTLY NOT VERIFIED`이다. ## 12. 행태정보 처리 여부 `CURRENTLY NOT VERIFIED` 문서에는 Analytics, Pixel과 Retargeting 후보가 있으나 승인된 운영 tracker는 확인되지 않았다. 도입 전 수집항목, 목적, 기간, 제공·국외이전과 거부 방법을 공개해야 한다. ## 13. AI 서비스 관련 개인정보 처리 `CURRENTLY NOT VERIFIED` 회원 개인정보나 대화내용을 외부 AI Provider에 전송하거나 학습에 사용하는 운영 흐름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입 시 Provider, 목적, 항목, 보유·학습 여부, 국외이전과 이용자 통제를 확정한다. ## 14. 민원 및 권익침해 구제 내부 문의처: - `[운영 사업자명]` - `[고객센터 이메일]` - `[고객센터 전화번호]` 외부 구제기관의 명칭·연락처·URL은 운영 게시 시점의 공식 정보를 확인해 기재한다. ## 15. 처리방침 변경 변경 시 주요 내용, 공고일과 시행일을 공개하고 이전 버전을 열람할 수 있게 관리한다. 재동의 필요 여부는 별도 법률 검토로 결정한다. ## 부칙: 시행일 - 방침 버전: `MISSING` - 공고일: `MISSING` - 시행일: `MISSING` - 운영 사업자명: `[운영 사업자명]` - 정식 서비스 도메인: `[정식 서비스 도메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운영용 초안 > STATUS: DRAFT · LEGAL REVIEW REQUIRED · NOT FOR PRODUCTION > VERSION: MISSING > EFFECTIVE DATE: MISSING > DB DOCUMENT TYPE: `privacy_required` > PROPOSED PUBLIC PATH: `/legal#privacy-consent` `[운영 사업자명]`은 BIZAITO 회원가입과 계정 인증을 위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구조를 검토한다. 현재 코드에서 확인된 Auth 가입 범위만 반영했으며 운영 설정과 법률 검토 후 확정해야 한다. | 구분 | 운영용 초안 | |---|---| | 수집 목적 | 회원가입, 계정 인증, 로그인 세션 제공, 회원 상태 및 필수 동의 이력 관리 | | 직접 입력 항목 | 이메일 주소 | | 인증 처리 항목 | 비밀번호. BIZAITO public schema에 저장하지 않고 Supabase Auth가 인증 목적으로 처리함 | | Social Provider 이용 시 | Provider 종류, Provider user identity, Provider가 허용한 범위의 이메일·기본 profile 정보 | | Application 식별·상태 | Supabase Auth user ID, 연결 identity, Profile account status | | 동의 증빙 | 문서 ID·유형·버전, 필수/선택, 동의 여부·시각, 가입 Provider, context | | 보유 및 이용기간 | `MISSING` | | 동의 거부 권리 | 이용자는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 | 거부 시 불이익 | 계정 인증 및 가입 완료에 필요한 범위이므로 거부 시 회원가입과 회원 전용 기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 현재 가입 단계에서 수집하지 않는 항목 이름, 전화번호, 주소, 회사명, 직업, 관심분야, 경력, 사업자등록번호, 계좌·정산·세금정보, 주민등록번호는 Email 가입 입력항목이 아니다. 향후 필요한 경우 현재 동의에 임의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검토한다. ## Provider별 확인사항 - Email: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 Google: 코드상 `openid email profile` - Kakao/Apple: 운영 scope와 실제 반환항목 `CURRENTLY NOT VERIFIED` - Naver: provider user ID, display name, nickname, avatar URL을 Auth metadata에 저장할 수 있음. 운영 scope와 실제 저장 결과 `CURRENTLY NOT VERIFIED` ## 승인 필요 - 운영 사업자명: `[운영 사업자명]` - 보유 및 이용기간: `MISSING` - Supabase 운영 Region 및 국외이전 여부: `CURRENTLY NOT VERIFIED` - Provider별 위탁·국외이전 관계: `CURRENTLY NOT VERIFIED`

# 이메일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 운영용 초안 > STATUS: DRAFT · LEGAL REVIEW REQUIRED · OPTIONAL · NOT FOR PRODUCTION > VERSION: MISSING > EFFECTIVE DATE: MISSING > DB DOCUMENT TYPE: `email_advertising` > PROPOSED PUBLIC PATH: `/legal#marketing-email` 이 동의는 선택사항이다. 동의하지 않아도 BIZAITO 회원가입, 로그인 및 기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 항목 | 운영용 초안 | |---|---| | 전송 주체 | `[운영 사업자명]` | | 목적 | BIZAITO 서비스, 콘텐츠, 혜택, 프로모션 및 이벤트에 관한 광고성 정보 안내 | | 채널 | 이메일 | | 이용 항목 | 이메일 주소 | | 보유 및 이용기간 | `MISSING` | | 동의 거부 권리 | 이용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 | 거부 시 불이익 | 없음. 회원가입, 로그인과 기본 서비스 이용 가능 | | 철회 방법 | `MISSING` — MY BIZAITO 또는 고객센터에 철회 절차 필요 | ## 현재 구현 매핑 - `complete_signup.email_advertising_accepted` - `consent_records.consent_type = 'email_advertising'` - `required_or_optional = 'optional'` - 동의 시 `agreed=true`, `agreed_at=now()` - 거절 시 `agreed=false`, `agreed_at=null` 현재 별도 변경·철회 RPC는 구현되지 않았다.

# SMS/문자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 운영용 초안 > STATUS: DRAFT · LEGAL REVIEW REQUIRED · OPTIONAL · NOT FOR PRODUCTION > VERSION: MISSING > EFFECTIVE DATE: MISSING > DB DOCUMENT TYPE: `sms_advertising` > PROPOSED PUBLIC PATH: `/legal#marketing-sms` 이 동의는 선택사항이다. 동의하지 않아도 BIZAITO 회원가입, 로그인 및 기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 항목 | 운영용 초안 | |---|---| | 전송 주체 | `[운영 사업자명]` | | 목적 | BIZAITO 서비스, 콘텐츠, 혜택, 프로모션 및 이벤트에 관한 광고성 정보 안내 | | 채널 | SMS/문자 | | 이용 항목 | 휴대전화번호. 현재 Signup은 전화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실제 수집 시점과 근거는 `MISSING` | | 보유 및 이용기간 | `MISSING` | | 동의 거부 권리 | 이용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 | 거부 시 불이익 | 없음. 회원가입, 로그인과 기본 서비스 이용 가능 | | 철회 방법 | MY BIZAITO의 약관 및 동의 화면에서 철회 | ## 현재 구현 매핑 - `complete_signup.sms_advertising_accepted` - `consent_records.consent_type = 'sms_advertising'` - `required_or_optional = 'optional'` - MY BIZAITO의 `set_optional_consent` 후속 migration과 연결 예정 현재 Signup은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SMS 발송 Provider도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동의 증빙 외 실제 발송은 준비되지 않았다.